미국 시민권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메모에 따라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이 과거와 달리 훨씬 넓은 범위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테러, 전쟁 범죄 같은 중대한 범죄에 한정되던 정책이 이제는 PPP 대출 사기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범죄까지 포함하며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민사 소송을 통한 시민권 박탈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과 달리 입증 기준이 낮고, 피고인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무료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즉, 많은 이민자들이 전문 법률 지원 없이 혼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팟캐스트 영상에서는 Bard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 변화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알아두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이니 전체 내용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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